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AI 교과서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교과서는 더 이상 공식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과목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견 충돌로 인해 전면 도입은 무산되고, 희망 학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채택률은 약 32%입니다.

교육부는 작년에만 5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AI 교과서 도입에 투입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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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