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시·정시로 이원화된 입시 체계의 통합도 함께 주장하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 이관,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교육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재정을 3~5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배분하자는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운영비와 시설비는 내국세 일부를 통해 교부하자는 재정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제안은 전국 교육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교육자치 강화와 입시제도 개편을 촉구한 것으로, 실제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이도경 교육전문기자(yido@kmib.co.kr)